민주공화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Impeachment, 탄핵 3권(행정, 입법, 사법) 분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정의 원칙을 토대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 잘못된 선택을 되돌릴수 있는 가장 무겁고 엄중한 그래서 발현이 쉽지않은 제도이다. 민주주의 국가 형성이후 다수의 탄핵 발의가 있어 왔다.고위공무원의 경우에 발의가 되었으나 국회에서 대부분 부결 또는 헌법재판소 심리결과로 기각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몇몇 건이 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지위가 회복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발의가 인용된 최초 사례이다.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되어 엄동설한에 거치며, 수개월간 광장에 모인 국민들의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된 민심으로 18대 대통령인 박근혜를 파면에 이르게 하는, 우리나라 최고권.. 더보기 이전 1 다음
